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시부모가 사망하면,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도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도 그 자리를 이어받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사이 재혼했다면 결론이 달라지고, 바로 이 대목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여서 딸이 먼저 사망한 뒤 장인이나 장모가 사망하면 사위가 대습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과 함께 상속하며, 배우자의 몫은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가산된 비율로 정해집니다.
재혼이 문제 되는 이유는 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과의 인척 관계가 끝난다고 법은 정합니다. 대습 상속인이 되려면 상속 개시 당시에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라는 지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재혼으로 인척 관계가 끝났다면 그 지위를 잃은 것으로 봅니다.
결국 결정적인 것은 시점입니다. 시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며느리가 재혼했다면 며느리는 대습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손자녀만 대습으로 상속합니다. 반대로 시부모가 사망한 뒤에 재혼했다면 상속은 이미 개시된 뒤여서 며느리의 상속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재혼이라도 시부모의 사망 날짜와 혼인 신고 날짜의 선후로 결론이 갈립니다.
재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법이 말하는 재혼은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을 뜻하므로, 사실혼 상태라면 인척 관계가 끝나지 않아 대습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댁 쪽에서는 사실상 새 가정을 꾸렸는데 상속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결론은 신고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며느리가 대습 상속인이 되면 시댁 형제들과 함께 분할 협의에 참여합니다. 시부모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는 자리이므로 감정적인 저항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사망 뒤 시부모를 모셨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도 있고, 반대로 연락이 끊겼다면 형제들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손자녀와 며느리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대습 상속인인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즉 며느리가 대리해야 하는데 며느리 자신도 대습 상속인이어서 이해가 충돌합니다. 이때는 손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며느리가 재혼해 대습 상속인이 아니라면 이해 충돌은 없지만, 재혼 상대가 친양자 입양을 했다면 손자녀와 시댁의 관계 자체가 끊길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이 구조를 크게 바꿉니다. 재혼한 어머니의 새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그 자녀와 친생부 쪽 친족의 관계가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시부모 사망 전에 이루어졌다면 손자녀도 대습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시부모의 재산은 다른 자녀들에게만 갑니다. 일반 입양이라면 친생 관계가 유지되어 대습이 가능합니다.
시부모 쪽에서 생전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먼저 간 아들의 아내나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으로 정해 두는 것이 확실하고, 반대로 재산이 며느리에게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손자녀에게 직접 유증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분을 설계해야 뒤의 다툼을 피합니다.
대습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부모에게 빚이 많다면 며느리와 손자녀 모두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시댁과 연락이 끊겨 시부모의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기간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분쟁은 주로 증명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시댁 형제들이 며느리가 시부모 사망 전에 재혼했다고 주장하고, 며느리는 혼인 신고가 그 뒤라고 맞서는 식입니다. 대습상속 자격은 가족관계 서류의 날짜로 판단되므로, 며느리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시부모의 사망 일자를 대조하는 것으로 대부분 결론이 납니다. 감정이 앞선 다툼일수록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사위의 경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딸이 먼저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장인 장모의 재산을 손자녀와 함께 상속하고, 재혼했다면 그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처가 쪽에서 사위의 상속권을 예상하지 못해 놀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이 있는 집안이라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가족을 상속 구조 안에 둘지 말지는 결국 법이 정한 날짜와 관계로 결정됩니다. 그 구조를 알고 있으면 시댁과 며느리, 처가와 사위 모두 불필요한 기대나 오해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이 고인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이어 왔는지는 법적 결론과 별개로 협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법적 권리를 확인한 뒤에도 서로의 사정을 존중하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해결입니다. 그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다음 세대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