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가 생활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은 법원보다 행정 창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거절당하거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연금 창구에서 유족이 아니라는 답을 듣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상당수는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 제도는 배우자의 범위를 스스로 정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법률 가운데 상당수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이나 일부 세법은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합니다. 신고 없이 함께 사는 같은 배우자라도 제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부부로 산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같은 주소에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동거 기간과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문제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사망 당시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심사합니다. 사망 직전에 관계가 소원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배우자를 잃은 경우의 유족급여도 같은 구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는지, 그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는지를 확인해 유족 자격을 인정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도 각각의 법이 신고 없는 배우자를 유족에 포함하는지와 그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관계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함께 살았다면 대부분의 제도는 그 관계를 보호 대상에서 빼거나 법률혼 배우자를 우선합니다. 다만 법률혼이 이미 실체를 잃고 오랫동안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함께 산 배우자를 인정한 사례도 있어, 법률혼의 실태가 쟁점이 됩니다.
창구에서 요구하는 증명 자료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가족이나 이웃의 사실 확인서, 공동 명의의 계약서나 계좌,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의 사진, 상대방을 배우자로 기재한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제도마다 서식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목록을 받아 그에 맞춰 모읍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으므로 연도별로 묶어 두면 제출이 수월합니다.
창구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나 기관의 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로 살았다는 자료가 다시 검토되므로, 처음 신청할 때보다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정확히 읽고 그 이유를 직접 반박하는 자료를 고르는 것이 요령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부부 관계를 확인받아 두면 창구에서의 증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은 그 자체로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급한 급여 신청은 먼저 하고 판결은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하는 영역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신고 없는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언이나 증여가 없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의 배우자 공제나 일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과 보험에서 인정받는다고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없이 사는 부부는 제도별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도를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 산업재해 급여처럼 인정되는 영역과 상속, 세금처럼 인정되지 않는 영역을 나누고, 인정되지 않는 영역은 유언이나 보험 수익자 지정, 공동 명의 같은 방법으로 미리 보완합니다.
사실혼 상태를 유지할지 혼인신고를 할지는 두 사람이 정할 일이지만, 그 선택이 연금과 건강보험, 상속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알고 정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한쪽이 상대방의 연금이나 보험에 의존하게 된 부부라면 부부로 살아온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에는 장례와 정리로 경황이 없어 급여 신청 기한을 넘기는 일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망 뒤 가장 먼저 연금 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없는 배우자는 서류 준비에 더 시간이 걸리므로 더 서둘러야 하고, 상대방 가족의 협조가 필요한 서류는 장례 기간 중에 미리 부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이 신고 없는 부부를 보호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 제도마다 다른 결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금과 보험은 생활을 함께한 사람을 배우자로 대우하고, 상속은 서류상의 배우자만 인정합니다. 그 경계를 알고 인정되는 곳에서는 권리를 찾고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함께 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