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수십 년 전에 장남에게 땅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이 사망 후에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오래된 증여는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지금의 가치로 어떻게 환산하는지라는 세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 글은 시간이 많이 흐른 증여를 둘러싼 쟁점을 차례로 정리한다.
먼저 오래된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보자. 함께 물려받는 가족에게 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계산에 포함된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준 증여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의 것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가족의 몫을 해친다는 사실을 서로 알면서 주고받았다면 그보다 앞선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수십 년 전 자녀에게 준 재산도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이 제도가 법에 도입되기 전에 이미 이행이 끝난 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증여 계약은 그 이전에 했더라도 등기 이전 같은 이행이 제도 도입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과 이행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증명이다. 오래된 부동산 증여는 현재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거나 분할, 합병, 수용을 거쳐 지번이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폐쇄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이 고인에게서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현금 증여는 더 까다롭다. 금융기관의 거래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남아 있지 않아, 오래전 현금 이전은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때는 증여받은 사람이 그 무렵 자기 소득으로는 마련하기 어려운 재산을 취득했다는 정황, 가족 모임에서의 발언, 친척들의 진술 같은 간접 자료를 모아 증여 사실을 추론하게 된다.
증명된 증여를 지금의 가치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십 년 사이 땅값이 크게 올랐다면 그 상승분이 그대로 계산에 반영된다. 현금으로 준 증여는 사망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데, 법원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를 사용해 환산해 왔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는 계산이 또 달라진다. 증여받은 사람이 그 땅을 팔았거나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면, 법원은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사망 시점의 화폐 가치로 다시 환산하는 방식을 써 왔다. 처분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는 매매계약서나 보상금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된다.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치가 오른 부분은 구분해야 한다. 받은 땅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짓거나 형질을 바꾸어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그 증가분까지 고인이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이런 변화가 많이 쌓여 있으므로, 증여 당시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기간 문제도 오래된 증여에서 자주 오해된다. 증여가 오래전에 있었고 청구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더라도, 권리 행사 기간은 고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계산되기 시작한다. 다만 사망 후에는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곧바로 기간이 흐르므로, 오래 알고 있었던 사람일수록 사망 직후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
오래된 증여는 반환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건물이 새로 들어서 원래 모습을 찾기 어렵다면 가액반환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현재의 시세와 처분 가능성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한다.
증여받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 재산의 세금과 관리 비용을 부담해 왔다는 주장도 자주 나온다. 재산세나 관리비는 소유자로서 당연히 부담하는 비용이라 공제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높이기 위해 들인 특별한 비용은 고려될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에 대비해 지출의 성격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증여 시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을 거꾸로 추적하는 방법도 쓰인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지, 당시 소득과 대출로 설명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면 고인의 자금이 들어간 시기를 좁힐 수 있다.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도 있다. 수십 년 전 증여받은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반환 의무를 이어받는다. 상대방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므로 각자의 몫과 책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송달 문제까지 대비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오래된 증여가 쟁점이 되면 증거 수집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사망 직후부터 기록 추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결 이후 반환받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이 끝나기 전에 미리 세무 검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청구에서 과감히 덜어 내고 입증 가능한 증여에 집중하는 편이 오히려 전체 결과를 좋게 만들 때가 많다.
오래된 증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흐려진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가족 사이에 재산 이전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훗날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폐쇄등기부와 토지대장, 매매 기록, 친척 진술을 한 장의 연표로 묶어 증여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판결을 좌우한다.